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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4 14:25
낚시어선 활성화 된다
 글쓴이 :
조회 : 1,249  






낚시어선 활성화 된다

낚시어선업법 관련규제 완화
이젠 유선 및 도선사업법도 개정되야 할때

여러가지 제약과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소형 선박의 낚시어선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어선업법 관련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해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나친 규제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전국 2천5백여척의 낚시어선들은 이에따라 더욱 활기차게 낚시꾼들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정비내용
·선외기 설치어선은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었으나 0.5톤 이상의 선외기 설치어선은 낚시어선업을 허용했다.
·선령제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가장 많은불편을 안겨줬던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지정을 완전히 폐지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보다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낚시어선의 인명안전을 위한 구명부환 등 안전설비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낚시어선업의 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영업폐쇄 처분 기준을 완화했다.
·낚시어선법 신고필증 선내부착 의무를 폐지했다.

1.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완화

현행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외기를 설치하지 않은 10톤 미만 동력어선(목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의 선령)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정
0.5톤 이상 선외기 설치어선의 낚시어선업 허용 및 선령제한 요건 완화(목선은 20년 이하, 강선은 25년 이하)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시행시기
99년 3월3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 해소

2.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지정 폐지

현행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시·도지사가 정함
개정
완전히 폐지함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시행시기
99년 2월5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도모

3. 낚시어선 승선료 신고 및 변경신고 폐지

현행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승선료를 신고하고 이를 변경시 또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개정
완전히 폐지함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7조
시행시기
99년 2월5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 해소

4. 낚시어선의 안전설비기준 개선

현행
안전설비기준 - 승선정원의 30% 이상의 구명부환 또는 승선정원 50%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명부이와 승선정원 15% 이상의 구명부환. 직경 15밀리미터 이상인 구명줄
개정
안전설비기준 완화 - 승선인원 50%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구명부이와 승선정원 15%이상의 구명부환 비치 폐지.
직경 10밀리미터 이상인 구명줄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8조, 시행령 제4조
시행시기
99년 3월3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의 안전설비기준을 현실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함.

5. 낚시어선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현행
낚시어선업자는 선박의 검사(유효기간 3년)를 받아야 하며, 승선정원은 검사증서에 기재된 승선인원으로 함
개정
검사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시행시기
98년 8월13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 해소

6.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점검 및 출입항 신고의무 폐지

현행
낚시어선업자는 출항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출입항시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개정
완전히 폐지함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 11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6조
시행시기
99년 2월5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해소

7.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선내 부착 의무 폐지

현행
낚시어선업자는 신고필증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하고 훼손시는 재교부를 받아야 함.
개정
완전히 폐지함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18조, 제19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시행시기
99년 2월5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 해소

8. 낚시어선업법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완화

현행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등에는 영업폐쇄 또는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영업폐쇄 처분 기준
사고피해자 보호조치의무 3차 위반, 행정명령 4차 위반
개정
영업폐쇄처분 기준 완화
사고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4차 위반,행정명령 5차 위반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시행시기
99년 상반기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 해소

9. 안전운항 교육의무 및 안전운항 교육필증의 유효기간 폐지

현행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개시일 또는 재개일 전까지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운항교육필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규정
개정
완전히 폐지함
관련법규
낚시어선업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시행시기
99년 2월5일
기대효과
낚시어선업자의 편의도모 및 불편 해소

이상 총 9가지 법규가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개정되었다. 물론 이로 인한 혜택은 우리 낚시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낚싯배의 갯바위 접안을 금지시킨 유선 및 도선사업법만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는 일만 남았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행정기관에선 말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 모두가 마음 편히 갯바위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열려야 할 것이다.

[199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