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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8 15:27
낚시제한기준은 도지사 맘대로~ 낚시금지구역은 군수 맘대로~ 유료낚시터는 어민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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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943  

낚시제한기준은 도지사 맘대로~
낚시금지구역은 군수 맘대로~
유료낚시터는 어민 맘대로~

3대 독소조항 방치하면 대한민국 낚시는 끝… 법안 개정 추진하고 견제장치 강화된 시행령 절실


9월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크게 3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그중 2가지 조항은 농림수산식품부나 낚시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집어넣었다.
과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낚시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에 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이해당사자인 낚시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담긴 3대 독소조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낚시제한기준은 시도지사 마음대로 

법안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①항은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방법ㆍ도구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 등 ‘낚시제한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같은 조 제③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제①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문제가 되는 제5조 제③항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슬쩍 끼워넣은 조항이다.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가 장관이 정한 제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낚시제한기준 설정 권한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ㆍ광역시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본심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주고 싶은데, 낚시계의 반발이 우려돼 살짝 말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롱도 이런 우롱이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이정도면 참으로 유치한 수준이다.
사실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이다. 이 기준에 따라 낚시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다면, 향후 각 지방마다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뿐 아니라,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낚시제한 기준이 변하는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관령을 개정할 때는 그나마 낚시인들이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전국적인 공동대응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가 발표된 이후에나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낚시인들의 공동대응도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국회 농림수산식품부가 끼워넣은 제5조 제③항은 낚시인들 몰래 각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낚시 자체를 고도로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도 많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만들었던 법안에 없던 이 조항은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

시장·군수·구청장 마음대로 낚시금지구역 지정

법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①항은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밖에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사실상 낚시통제(금지)구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했던 법안에서는 이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었다. 원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낚시통제구역 남발을 우려한 낚시계의 의견을 수용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 최종법안을 만들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2006년 해양수산부가 마련했던 법안(편집자 주. 이 법의 모태가 되는 법안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낚시 관련 법안 내용이 대폭 후퇴하였다)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서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앞으로 이 법이 이대로 확정 공포된다면, 낚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육성하겠다는 법률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낚시통제구역이 무분별하게 남발돼 낚시가 위축되고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낚시인과 지역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지역민들이 낚시터 관리를 둘러싼 이권을 주장할 경우,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원들은 투표권을 가진 지역민의 뜻을 따를 게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지역민들에 의한 과도한 민원 발생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높으므로, 각 자치단체들에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골치덩어리만 안겨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갖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하며, 해당 법안의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지역민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산자원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 이 법률의 목적과 분명하게 부합되는 곳에 한해서만 낚시통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농어민이 원하면 전국토가 유료낚시터

이 법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①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바다, 바닷가, 공유수면, 사유수면 어디서나 낚시터업(유료낚시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허가사항이기는 하지만, 허가권이 지역민들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자칫 모든 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내수면이 유료낚시터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낚시계에서는 낚시터업 허가권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가지도록 해줄 것을 법안 제정 과정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도 가뜩이나 어촌계와 어민들의 유어장(유료낚시터) 신청이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모든 바다와 바닷가, 그리고 전국 각지의 저수지를 비롯한 내수면마다 낚시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유료낚시터화 하려는 시도가 더욱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허가권을 기초자치단체에게 줘버렸으므로,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유료낚시터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채 지금 그대로 공포될 가능성이 더 크다.
만약 이번 법안이 그대로 공포된다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무분별하게 낚시터업 허가가 나지 않도록 이 법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①항에 명시된 허가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한 시행령을 통해, 낚시터업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고 낚시터 허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각종 견제장치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