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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8 15:26
“낚시 '육성' 아닌 '제재' 가능성 농후”
 글쓴이 :
조회 : 1,239  



“낚시 '육성' 아닌 '제재' 가능성 농후”

송귀섭
(주)천류 선임 프로스탭
(주)이노피싱 어드바이저
FTV 제작위원
‘붕어낚시 첫걸음’ 저자 

2010년 9월 8일, 수년 동안 논란 속에 끌어오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산더미 같이 쌓인 상정 법안과 함께 별 관심 없이 의장 방망이질 3방에 넘어가겠지요. 그것도 정치적 이슈가 되는 몇몇 법안에 밀려 막바지에 겨우 처리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법안 최종처리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법안이 입안될 때 관련부처에 가서 전문가로서 조언도 하고 토론에도 참석해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결국 최종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니 우리 낚시계가 제시한 의견은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의 요구로 입안 실무진과 합의를 도출했던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둔다’라는 항목마저 반영되지 못했네요. 낚시를 전혀 모르는 행정가와 정치인이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낚시를 육성한다며 법안을 짰고, 더욱이 낚시관련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니 어떤 내용일지는 안 봐도 빤한 것이지요.
한 마디로 낚시관련 ‘육성’이 아니라 ‘제재’를 위한 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냉정을 되찾고 핵심사항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
▶ ‘납추 등의 유해물질, 도구의 생산, 유통, 보관,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도구 개발을 촉진한다’는 문구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낚시인 스스로도 그렇게 해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납을 대체하는 친환경 낚시추(황동꿰미추, 텅스텐추, 세라믹추 등)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더 장려하여 사용케 하면 될 것입니다.
▶ ‘남획금지 등의 제한기준’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부분이므로 긍정합니다.
▶ ‘낚시관련단체를 지원하여 육성한다’는 부분도 모호하기는 하지만 낚시계 발전을 위해서 기대가 됩니다.

부정적인 면
실제로 육성책은 어업종사자나 어업단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낚시인이나 낚시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재 위주의 조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 제2조 2항의 경우 ‘낚시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를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예비 낚시인까지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이는 교통법에 ‘나중에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 ‘수산자원(바다/민물)이 낚시로 고갈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명기한 항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어류의 생태유지 중 낚시로 그 개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10년간은 관찰통계를 내어 보고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데, 다분히 추상적인 문구라는 느낌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터를 통제할 수 있다’는 항목은 남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장관 명으로 하자는 낚시관련단체 주장에 광역단체장으로 하자는 절충안이 결정되었던 바가 있는데, 그만 애초안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명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 실무진의 낚시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낚시터가 통제되고 안 되고 하는 우스운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와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겠지요.

결언
 ▶ 법안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전국의 수많은(1개 군 평균 200여 군데 이상 낚시터 보유) 낚시터에 불특정 시간에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텐데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관서의 인적, 물적, 시간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낚시터의 지형적 여건이 자동차로 전체를 돌면서 통제할 여건이 안 되어 도보로 통제를 해야만 할 텐데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면 표본 단속으로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지요.
▶ 타 레저스포츠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골프, 등산 등 타 레저스포츠 분야와 법문안 및 고려사항 등을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아야 하겠지요? 물론 정부 투자에 의한 지원 대책까지도 말입니다. 
골프장은 주로 개인사업자의 영업장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유치를 위한 관리를 잘 합니다. 하지 말라 하여도 하지요.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대합니다.
등산 분야는 등산로 휴식년제 등으로 합리적인 자연보존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 뒤 생활등산로까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미화작업을 하고, 사람을 배치하여 매일 쓰레기 청소를 합니다(공공근로 포함).
그러나 낚시터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무엇을 투자하였습니까?
낚시단체가 나서 낚시터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면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낚시터 쓰레기는 다 낚시인들이 버렸다고 탓만 해왔습니다.
낚시터도 등산로처럼 매일 사람을 배치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청소해보시지요. 낚시터에는 쓰레기 하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다른 레저분야 동호인들보다 유독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무관심 속에서 탓만 들었지요.
▶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하여 낚시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산, 유통, 낚시활동 전반에 걸친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낚시관련 육성이 아니지요. 오히려 낚시관련 제재법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번 ‘낚시관리 및 육성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 낚시관련단체와 낚시인들이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국민과 후손들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모범적인 낚시활동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