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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8 15:24
“낚시발전 위해서는 독소조항 반드시 바로잡아야…”
 글쓴이 :
조회 : 1,283  

“낚시발전 위해서는 독소조항 반드시 바로잡아야…”

법안 개정 의견 ‘만장일치’… 낚시금지구역, 낚시터업 허가 관련 조항 쟁점 부각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두고 낚시계 반응이 뜨겁다. 이법은 국내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통합 낚시법이란 이유로 법안 제정 단계부터 범낚시계 차원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낚시 ‘육성’ 보다는 ‘규제’에 치우친 데다, 일부 조항은 낚시계 근간을 뒤흔들 만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낚시계 인사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사)한국낚시진흥회
공동회장 정연화ㆍ김명제
모든 법은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낚시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기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내용을 국회의원 몇 명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아마도 이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의원들은 낚시통제구역을 군수나 구청장 또는 시장이 정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별다른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자기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낚시를 금지시켜 달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낚시는 산업이다. 낚시용품을 만드는 업체 뿐 아니라 자동차부터 바닷가 식당까지 우리나라 모든 산업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낚시가 위축되면 이런 산업들도 크건 작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채택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제정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우리 (사)한국낚시진흥회를 비롯한 모든 낚시계가 한마음으로 뭉쳐,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상식에 맞는 법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한국낚시연합
회장 김동현
이번 사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가 합의했던 내용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뒤집는 바람에 발생했다. 국회가 우리나라 낚시계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도록 한 이번 법안은 개정돼야 한다. 모든 낚시계가 나서서 잘못된 법안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만든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데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낚시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통일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고,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낚시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의 시행 요건을 강화하는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생활체육 전국낚시연합회
사무처장 최상학
대한민국 낚시계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사안인 만큼, 과거 이 법의 모체를 만든 해양수산부 시절부터 수년에 걸쳐 관심 깊게 지켜봐 왔다. 우선 그간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주관 부처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낚시연합회는 대표성을 띤 제도권 내의 낚시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정 과정에 초청되지 못했다. 어떤 연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정부가 낚시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낚시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에 진정성이 있다면 낚시단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야 옳다.
낚시를 위한다는 일에 낚시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이번 법안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낚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입장으로서 이번 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전국낚시연합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한국낚시산업협회
회장 김구선
이번 법은 우리나라 낚시산업 발전을 저해할만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법의 성격상 낚시업계와 낚시인 대표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옳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다. 정말 안타까운 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낚시계가 최소로 요구했고, 또 정부 측에서 수용하기로 한 약속사항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법률이 공포되기까지 몇 단계 절차가 더 남아 있다. 또 공포가 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낚시계에서는 힘과 뜻을 한데 모아 이후 처리과정에서 낚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낚시계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채널을 보장받는 것만으로도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본다.

부경조구협회
회장 김화규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낚시업계가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번 법안은 안 그래도 어려운 낚시업계를 더 죽이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영업을 위해 현장을 다녀보면, 낚시점 점주들 과반수가 문을 닫을 처지라고 하소연한다. 낚시금지구역이 많아지면 낚시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낚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뿐 아니라 일선 낚시점들도 상당수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는 농어촌 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야 뭐라 할 수 없지만, 선량한 낚시인들을 자꾸만 범죄자 취급을 하고 돈벌이 대상이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삼으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민생활체육 로얄경기연맹
회장 이인구
이번 법안 내용 중에 낚시산업 및 낚시단체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환경을 보호하고 어자원을 지키기 위해 규제나 금지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도 낚시인들이 수긍할만하다. 그러나 자칫 낚시의 존재 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
낚시금지구역 설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 것이 대표적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민선 단체장은 지역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낚시터와 관련된 민원이 있을 경우 어지간하면 들어주려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설령 낚시에 관리나 통제가 실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누가 될 것이며,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은 어떻게 보장할지도 의문이다.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를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낚시인들과 단체의 힘을 모아 법안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낚시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다. 

(사)한국기조연맹
회장 고양주
이번 법안 중 낚시금지구역 설정 등 일부 독소 조항은 한 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후진적 내용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법에 의해 묶여 있었던 곳들도 낚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풀어주는 상황에서, 낚시를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법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낚시금지구역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대단한 착오가 아닐 수 없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07년 9월에 낚시 금지구역으로 묶였던 경기도 파주시 공릉천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함, 안내표지판, 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추고 하천 관리원을 따로 둔다는 조건으로 올해 9월 1일부터 다시 낚시인들에게 개방됐다. 이는 진정 낚시를 육성하고 낚시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제도와 법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낚시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환경과 어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늘리거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악용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낚시계에는 자신들의 권익만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분명 존재한다. 낚시계를 대변한다고 떠드는 단체 중에도 옥석이 있다는 의미다. 

한국프로낚시연맹
회장 조장래
낚시금지구역이 지자체장들에 의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말고도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유어장을 포함한 낚시터업과 관련된 규정이 그것이다. 현재도 지자체의 유어장 지정 남발로 인해 낚시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어촌계와의 마찰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롭게 낚시를 하던 방파제나 갯바위가 어느 날 유어장으로 지정돼 돈을 따로 내지 않으면 낚시를 할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유어장 설치와 관련해 기존 ‘신청-지정’ 방식에서 허가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얼핏 유어장 설치 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통합 낚시법인 이번 법안이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게 된 이상, 이 법 시행 이후 유어장 허가 신청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날 공산이 크다. 유어장 허가 남발로 인한 낚시인들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사)한국프로낚시연맹
회장 박재홍
이번 법안은 자칫 낚시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낚시점, 낚싯배 등 일선에 있는 낚시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낚시금지구역으로 묶이거나 유어장 설치 등을 통해 유료화되는 곳이 늘어난다면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낚시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낚시인들은 낚시를 안 가면 그 뿐이지만, 낚시업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방향이 빗나간 이번 법안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낚시관련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을 모든 낚시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낚시계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낚시 잘 하는 방법 보다는 낚시가 존재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사무총장 이정운
기존 낚시어선업법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통합되면서 낚시어선 관련 법 조항 중 상당 부분이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졌다. 낚시어선업 신고, 영업구역, 입출항 신고, 안전운항 조치 등 주요 조항 곳곳에 ‘금지’와 ‘제한’이라는 문구가 가득하다.
특히 심각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낚시어선업자들은 지자체와 해양경찰 양쪽 모두로부터 규제와 단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낚시어선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낚시터업의 허가와 관련해서도 기존 유어장 지정 남발로 인한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낚싯배 운항이 생업인 낚시어선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사무총장 이은석
낚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인식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낚시가 품격 높은 레포츠로 통하고 낚시인들도 존중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낚시인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 빨리 낚시와 낚시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길 바란다.
수백만이 즐기는 낚시를 단순히 레저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57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구가 낚시를 다니면서 지출하는 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깨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낚시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민물루어낚시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곳으로 경북 안동시를 들 수 있다. 안동시에서는 안동호를 찾는 낚시인들의 편의를 위해 거액을 들여 관련 시설물을 짓고, 낚시인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