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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18 15:19
국회, 정부와 낚시계 약속 '헌신짝' 취급
 글쓴이 :
조회 : 967  

국회, 정부와 낚시계 약속 '헌신짝' 취급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 ‘시군구청장’에게… ‘낚시금지구역 남발’ 가능성 현실화
낚시계 의견 반영했던 단 한가지 내용 백지화 “국회가 낚시인 뒤통수 때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9월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가 수년간 줄다리기한 끝에 채택됐던 정부안이 폐기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대안’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낚시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완전히 뒤집혔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공포하게 된다.

낚시계와 한 약속 담긴 ‘정부안’ 폐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법률안 대신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국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6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내용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 법 제6조(낚시통제구역)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낚시계가 가장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했던 부분이다. 원래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했던 법률안에는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갖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투표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낚시통제(금지)구역을 남발할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낚시진흥회, 부경조구협회, 한국프로낚시연맹, 한국기조연맹, 로얄경기연맹 등 여러 낚시단체와 수많은 낚시인들은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다른 모든 독소조항보다 우선해서 이 부분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을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장관’이 가지도록 법조문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역의 문제를 ‘장관’의 권한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낚시계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보다는 큰 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 가지도록 수정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낚시통제지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따로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정부가 낚시계 의견 유일하게 반영한 부분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 문제는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낚시계의 수많은 개선 요구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반영한 부분이다.
사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 말고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방법ㆍ도구ㆍ시기 등 각종 제한사항과, 낚시터업 허가 남발 우려, 유해낚시도구의 판정 기준, 미끼의 제한 등 각종 규제 중심인 수많은 법조항이 있다.
그동안 낚시계에서는 이같은 규제들에 대해 수없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통제구역 설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바꾸는 것 단 한가지만을 법안에 반영했다.
즉, 정부가 입법과정에서 낚시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던 단 한가지 밖에 안되는 조항이 이번에 국회에서 완전히 백지화 된 것이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낚시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핵심사항을 국회의원 몇 명이 완전히 백지화시켜버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냥 이대로 체념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번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핵심 내용을 제멋대로 뜯어고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5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즐기는 취미인 낚시의 미래를 캄캄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린 줄을 도대체 알기는 하는 걸까?

낚시계 공동대응 가시화

‘낚시통제구역’ 설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낚시단체를 비롯한 낚시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만약 이 법안이 이대로 확정돼 공포된다면, 앞으로 낚시금지구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낚시계의 암담한 미래가 불보듯 한 상황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까지 더해져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현재 각 낚시단체들은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법안 내용이 알려진 직후부터 주요 낚시단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각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9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기에 앞서 법안 개정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낚시계가 공동대응 입장을 밝힌 이상, 정부가 낚시계와 약속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뒤집힌 채 통과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앞으로 작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