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낚시관리제’ 독인가 약인가

해양수산부 발표 ‘낚시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한국프로낚시연맹의 입장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집하던 중 ‘한국프로낚시연맹(KPFA)’에서 이번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담은 글을 보내왔기에 전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 편집자 )

지난 1월31일 보도된 해양수산부의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 대해 한국프로낚시연맹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던 우리나라 낚시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해양수산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프로낚시연맹은 우리나라 낚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해양수산부의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계획이 훌륭하게 성과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10대추진정책’은 우리나라 낚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 중 ‘낚시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그르칠 우려가 높은 부분이 있기에 저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낚시관리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 한국프로낚시연맹은 해양수산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낚시관리제’가 낚시를 규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낚시인의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낚시 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낚시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낚시계가 위축되는 정도를 넘어 한꺼번에 몰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부디 이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향후 법률 제정시 낚시인들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낚시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만일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낚시관리제’가 낚시인들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경우, 저희 한국프로낚시연맹은 대한민국 모든 낚시인들이 자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제도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둘째, 관리주체별 모델 개발에 대한 의견입니다.
낚시는 민물, 바다를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불과 3~4유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은 자칫 낚시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제도를 수립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낚시 전반에 걸쳐 면밀한 조사와 현실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모델화는 다양한 낚시문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낚시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낚시문화 발전을 위해 낚시단체를 육성·지원한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로 성격이 다른 수많은 낚시단체가 존재합니다.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낚시단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임의로 낚시단체를 법인 형태로 설립한다 해도,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야에서 낚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을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임의로 산하단체를 만들거나 현존하는 단체 중 어느 한 곳을 임의로 대표단체로 승인한다면, 그것은 곧 낚시계 전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진정으로 ‘낚시 발전’을 위해 낚시단체를 육성·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단체 설립이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낚시단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밖에 ‘10대추진정책’ 중 환경정화, 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 통계자료 구축, 포탈사이트 구축, 낚시조구 생산산업 육성, 낚시터 개발, 자율정화운동 전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이니므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걸러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낚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몇가지 불합리한 부분만 시정된다면 저희 한국프로낚시연맹은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