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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30 10:08
해양 인명사고 예방 및 구조, 이렇게 달라진다
 글쓴이 :
조회 : 1,710  

해양 인명사고 예방 및 구조, 이렇게 달라진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해양경찰청 국무회의 보고자료 세부내용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레저보트 침몰사고로 탑승자 8명 중 7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부터 시작된 주40시간(5일) 근무제 확대 실시와 피서철이 겹치면서 해양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1장. 해양사고 현황분석 및 전망, 2장. 구조 및 안전관리 문제점, 3장. 연안 안전관리 개선대책, 4장. 과제별 추진일정,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별 세부내용이 첨부돼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 중, 낚시 또는 해양레저활동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부내용을 소개한다.


Ⅰ. 해양사고 현황분석 및 해양레저 수요 전망

1. 다중이용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현황 분석
최근 5년간 발생한 다중이용 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의 해양사고는 매년 30건 내외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에서 취미, 오락활동 등에 이용되는 선박기구)에 의한 사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안전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등록관리에서 제외돼 있는 개인용 레저기구 관리제도 도입 필요.

2. 해양관광 및 안전관리 수요 전망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해양관광 참여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양관광 참여 인구가 2003년 기준 약 92백만명 수준에서 2010년에는 116백만명으로 증가되고, 동기간 중 레저기구 보유대수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양레저기구에 의한 사고율도 수년 내 일본 등 해양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양 레저인구의 증가에 따라 해양사고중 레저기구사고 비율이 2004년 2%에서 2011년 경에는 일본 수준인 3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Ⅱ. 구조 및 안전관리 문제점

승무원 및 이용자의 해양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명사고 빈발
·음주운항, 무리한 모험항해 시도 등 승무원 안전의식 부재.
·변화무쌍한 해양기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구명동의 미착용, 안전수칙 미 준수 등 해양이용자의 사전준비 소홀.

연안 및 야간·취약해역 구조장비 미흡으로 구조활동에 한계
·EEZ·NLL 수역에서의 遠海경비와 불법어업 단속 등에 중점.
·저수심, 갯벌 등 연안 구난용 장비 부족 및 야간 수색용 항공· 함정 장비 부족으로 수색구조 애로.

해경 파·출장소당 과다한 관리영역으로 사고시 신속대응에 애로
·파·출장소는 출입항 선박 안전관리, 해안 치안활동 등을 주 임무로 하여 전해안의 구조활동을 담당하기에 인력·장비가 크게 부족.
※전국 해안선 길이 17,361km, 337개 파·출장소에 경찰관 1,302명, 전경 1,160명
-경찰관(53%)과 전투경찰(47%)이 혼성되어 신속한 상황대응 미흡

국가중심의 구조체계운영으로 민간구조자원 활용 미흡
·민간구조자원의 조직화, 훈련, 예산지원 등 체계적 관리미흡으로 적기 구조활동 곤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미흡
·레저보트 등 개인용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외로 안전검사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곤란
·낚시어선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안전관리 규정 미흡


Ⅲ. 연안 안전관리 개선대책

정책목표 : 안전한 바다 만들기
해양사고 구조율 : 87%(2004년) → 90%(2007년)
※구조율 매년 1% 향상 추진
해양사고 발생률 : 0.77%(’04년) → 0.60%(2007년)
※사고 발생률 전년대비 5% 감소 추진
 
1 하절기 연안해역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주 5일제 확대시행 및 하계 피서철 대비, 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특별 대책을 7, 8월중 집중 추진할 예정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일제 점검 실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 15일 이전까지 여객선, 유·도선, 레저보트 및 낚시어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해양부, 해경청, 방재청, 지자체)
※국무조정실은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주요정책평가에 반영

피서철 해양사고 대응체제 강화
20개 사고상황별 상세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및 「선조치후판단 간이매뉴얼」작성·배포(7월).
레저사업장, 해수욕장 중심으로 불시에 「모의상황훈련」실시.
※특공대 요원 실제상황 연출, 구조세력 현장대응태세 점검, 신고 접수부터 구조단계까지 사고처리 진행경과 현장 모니터링, 징계 및 포상 실시.
·전국 주요 해수욕장 및 레저 사업장「긴급구조대」운영(7~8월)
-특공대·기동대 요원, 인명구조가능자 해수욕장 등 전진배치, 태풍 등 악천후 예상 시 출항·입수 제한 등 계도활동 전개.
·중·소형 함정 레저사업장 및 해수욕장 외곽 이동배치(7~8월)
-레저기구 항해금지구역 위반 단속 및 인명구조 주력.
· 파·출장소 등 대민 접점부서 근무체제 개선 및 비상근무 강화
-파·출장소장 「토·일·공휴일」정상 근무로 전환(5월 기실시)
-피서기간 2교대근무 전환 및 수리중인 함정직원 지원 투입(7~8월)
-職住일체형」출장소(45개소) 경찰관·업무 조력자 교육 실시(5.30) 및 8개 출장소 업무조력자(경찰관 부인, 월 30만원 지급)를 경찰관으로 교체(7월중)

다양한 해상안전 현장서비스 제공
· 사고 다발해역 및 어망, 양식장 등 항해 위험요소가 표시된 「 특수해도 및 안내서」제작·배포(2005.6)
· 레저기구 출항시 긴급구조 전화번호 표시 휴대폰 방수팩 배부, 구명조끼 부착용 야간비상 점멸등 대여(12,000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한「중간 안전점검제」시행(2005.7)
·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해도」온라인서비스 제공(2005.7)--年 50만명 이상 이용, 23개 해수욕장의 사고다발지점, 수심, 저질, 수온, 조류세기·방향 등을 표시.

대국민 해양안전의식 제고(해양부,해경청/교육부,홍보처 협조)
· 「안전수칙·비상시 행동요령」등이 인쇄된 부채 배포(2005.6/3만개)
-선착장, 여객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객들에게 배포
· 해양안전 특별강조기간 설정 운영 : 금년 7.1~8.31(매년 6~8월 정례화)
-표어·포스터 공모 등 범국민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광고매체(전광판, K-TV) 등을 활용한 문자표출 홍보

2 사고예방 및 구조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정비
조직·인력을 EEZ·NLL 등 遠海경비 중심으로 보강·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연안사고에 대한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연차적으로 보강.

상황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 전해역 실시간 상황관리를 위한「첨단종합상황실」구축(2005.12)
-해상교통정보, 조업정보, 태풍 등 기상정보, 경비함정·군함 등 관공선 정보 등 모든 해양관련 정보를 종합관리
-사고 발생시 조난자 위치 조기 확인 및 인근구조세력 신속 투입
· 효율적 구조지휘를 위한 종합적 상황관리 기능강화(2005.9)
-해경서 수색·구조활동 지휘, 인근해경서간 지원·협조체제 강화, 유관기관·단체 구조세력 동원 등 종합적 상황관리담당관 운용

사고 취약해역 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 「職住일체형」출장소 45개소 업무조력자를 경찰관으로 교체
※ 2005년 7월 전곡출장소 등 8개소, 2006년 나머지 37개 출장소 교체
·안전관리 수요증가지역 출장소·신고소 기능보강
-2교대 1인 근무 출장소(현 114개소)중 취약지역 인력보강추진(2007년까지)
-민간인 대행 출입항선박신고소(총953개 운영)중 레저기구 이용증가지역은 경찰관근무 출장소로 전환 추진
·긴급구조인력 24시간 비상대기체제 확립
※ 특수구조대 야간 상시 대기인력 보강운용 : 현 7개 해경서 1명대기→3명(2005년중)
※ 2006년 이후 구체적 인력증원소요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3 해상 수색·구조장비 조기확보
해경청의 야간 수색·구조장비, 선박·승선자 식별 장비 및 저수심해역의 소형구조장비 등을 금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

야간 수색·구조 장비 보강
·함정 탑재헬기 5대에 야간 해상 익수자 식별이 가능한 「적외선 열상장비」장착(2005년말 2대, 2006년 3대)
·3톤이하 순찰정(40척) 레이더에「GPS 플로터」설치로 야간항해능력 확보 및 야간수색용 탐조등 보강
※「GPS 플로터」에는 양식장 등 장애물 사전 입력

선박 및 승선자 식별 능력 제고를 위한 장비 보강
·소형어선 출항 시 「RFID 태그」지급·장착(11월 시범운영)
-출입항 선박 자동식별로 신고업무 효율화 및 조업장소 상시 확인으로 사고발생시 조기구조 가능(2005년 500대, 2006년 10,000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태그(Tag)에 부착된 IC칩의 고유정보(data)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판독 및 해석하는 식별방법
·화물선 등 중·대형선박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인식장비를 경비함정에 장착(2007년)
갯벌 및 연안 저수심해역 구조역량 제고
·고속제트보트 43척, 소형공기부양정 2척, 수상오토바이 4대 도입(2006년)

4 해양 선진국형 민·관 구조협력체제 구축
제한된 국가구조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레저선박 보유자나 연안 특성에 익숙한 지역어민 등으로「구조자원 다원화」추진.

우리나라 민간구조체계 문제점
·선진 해양국에 비해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미흡과 구조에 소요되는 시간·경비 부담 등으로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미흡.
우리나라에도 민간자율구조대가 구성(2003년 12, 836명)되어 있으나 민간구조 대부분이 자율구조대가 아닌 인근선박에 의한 구조임.
※민간구조율 비교 : 일본 35%, 캐나다 25%, 한국 14%
   민간구조체제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간구조자원 양성 및 지원 곤란

[선진국 민간구조현황]
※일본의 민간구조제도(1,190개 지역별 구조대, 6만2천명),
·2개 민간자율구조법인 중심 기부금으로 운영, 연료비등 보상
·자체 훈련, 해상구조장비보유 및 해상보안청 훈련지도
※캐나다 민간구조제도(6개 지역별 구조대, 7천명)
·정부와 협정체결로 본부 운영경비 정부지원 및 연료비 등 보상
·구조요원 해상 구조장비 조작 가능, 구조구난 교육·훈련 이수

민간구조 협력 체계 구축 방안(해경청, 방재청 협조)
·단기적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어민·레저사업자등 구조가능인력 추가 파악 조직화 추진
※명예구조대원증 수여, 유공자 표창 등 참여유도로 금년 중 3천명으로 확대
-해경과 관내 어민단체·레저사업자 등과 「자율구조협정 체결」추진
※금년 중 어촌계 1870개소, 레저사업자 330개소 등과 협정체결
·중·장기적으로 민간구조 협력 체제를 제도화
-조직, 교육·훈련, 경비 등 재정지원, 민간구조대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등(수난구호법개정)

5 레저기구·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레저기구·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추진

현행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정원초과 승선, 기관정비 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 내재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및 낚시어선에 관한 안전관리규정미흡으로 안전관리활동에 한계

〔 제도개선 추진 중인 사항 〕
· 수상레저 안전법에 개인용레저기구 등록, 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통신장비 방수기능 의무화 등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2005.3.31법개정), 세부기준 마련 중(2006.4.1시행)
· 선박직원법상 5톤 미만 낚시어선 해기사면허 소지 의무화(2005.10.1시행)
· 낚시어선업법상 승객준수사항비치, 구명조끼착용의무 부과(국회계류중)
· 수난구호법상 구조대상에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외 레저기구 포함추진(국회계류중)
· 5톤 이상 낚시 어선에 고성능 무선통신기기 교체 설치 의무화 추진(2005.9.1 시행)

안전관리 강화방안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레저기구·낚시어선의 사고예방활동 강화(해경, 방재청, 지자체, 민간참여)
   - 레저기구사업장 및 낚시 어선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확인
   - 개인용 레저기구 및 낚시어선 승객안전조치사항 계도 활동전개
·개인용 레저기구 관리 기준을 관계기관과 협의, 조속히 마련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규·변경·말소 등록, 책임보험가입, 안전검사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