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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9 13:23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글쓴이 :
조회 : 906  

남해도 일부 방파제와 갯바위가 낚시통제구역으로 묶였다. 남해군은 지난 7월 27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상주면 대량방파제 및 갯바위, 미조면 미조남항 방파제 및 해안도로 테트라포드 구간, 미조면 항도방파제 및 갯바위, 남면 항촌방파제, 홍현마을~가천마을 갯바위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남해군은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호 등을 낚시통제구역 지정 사유로 밝혔다. 이번 고시는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군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데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기가 됐다. 방파제며 갯바위를 찾은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버리니 이를 참지 못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해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남해도를 즐겨 찾던 낚시인들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다섯 곳 모두 사철 다양한 어종이 반기는 일급낚시터인 때문이다.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듯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남해군이 낚시인들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 또한 상당한데,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니 기분이 상할 만도 하다.

 

이번 남해군 사례에서 낚시인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적용한 경남 최초 낚시통제구역 지정이라는 점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 2012년 9월 이후 바다낚시통제구역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강원도 강릉시와 속초시,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인천 남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7개 시군구다. 여기에 남해군이 합류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근거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는 시행 전부터 낚시인들의 우려를 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범 낚시계가 반대한 사안인데, 결국 그대로 법이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남해군처럼 낚시인들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 간담회니 공청회니 하는 절차는 요식행위고,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 지 불과 4년 만에 8개 지자체가 바다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짐작조차 어렵다. 이대로 가면 지자체들의 ‘낚시금지’가 유행처럼 번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발 틀리기를 바랄 뿐이다.


낚시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낚시를 규제하고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쓰레기가 문제면 일단 치우고 계도하면 되지, 아예 오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버리니 황당하지 않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고 규제와 단속만 남아 낚시인들을 옥죄고 있다.


당장 낚시인들은 통제구역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 바닷가 곳곳이 묶여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낚시하고 손맛을 볼까. 비약이 아니라 눈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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