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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6 10:01
'낚시규제법' 마수를 드러내다!
 글쓴이 :
조회 : 1,334  

'낚시규제법' 마수를 드러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단속과 규제의 '칼날'로 둔갑


해상에선 해경본부가 낚시어선 집중단속


육상에서 검경 대대적인 납 단속


낚시업계 발목 잡기, 낚시인 권익 침해 우려


 

대한민국 낚시계가 시끌벅적하다. 바다 위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가 나서 낚시어선과 낚시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고, 육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납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그렇잖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낚시업계는 예고도 없이 맞닥뜨린 대대적인 단속에 거의 패닉 상태다.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하겠다는데 토를 달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갑작스런 법집행을 바라보는 낚시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니 뭔가 찝찝하다. 낚시를 잘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규제법으로 둔갑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영 불편하다.

    

신분증검사.jpg


해양경비안전센터 직원이 낚싯배 승선명부와 신분증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 승선인명부와 실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고,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는 낚시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바다에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집중 단속

 

요즘 낚싯배를 타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해양경비안전서 직원이 승선인 명부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출항 전에 일일이 신분증과 대조하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빠뜨리고 온 사람은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 신분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낚시하는 중에 불시에 검문을 당하는 일도 잦아졌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경본부) 순시선이 접근해 승선인원 초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문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낚시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 과거보다 안전의식도 크게 높아져 법규를 위반하는 일도 거의 없다.


 

지난 4월말 해경본부는 봄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59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해경본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보도자료.jpg

지난 422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정책설명자료(보도 자료).


  

해경본부의 낚시어선 안전 위반 행위 단속 강화 계획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육공 입체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낚싯배와 낚시인을 대상으로 한 일제단속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안전 문제를 빌미로 낚시를 철저하게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낚싯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음주 행위까지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육지에선 검찰경찰 대대적인 납 단속

 

해상에서 해경본부의 집중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동안 육지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나섰다. 대표적인 유해낚시도구로 규정된 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낚시계 이슈가 됐던 납 사용 문제는, 실제로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9월에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낚시업계 현실을 고려해 1년간은 유예 기간을 뒀고 그 뒤부터는 언제든 단속과 제재가 가능하게 됐다. 3년 동안은 실제적인 단속이 없다가 올해 4월 초부터 갑작스럽고 대대적인 납 단속에 나선 것이다. 현실적으로 법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낚시업계는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다.

 

 

해경단속.jpg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지난 59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낚싯배 선장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승선자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여부, 영업구역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출입항 신고 여부, 주취운항,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인들의 선내 음주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낚시규제법으로 업계 손보기?

 

현재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법기관의 지도, 단속, 수색, 압수 등은 겉으로는 안전과 환경보호을 위한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낚시업계에서는 본격적인 손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는 해경본부와 경찰에서는 이번 일이 대대적인 기획수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기획수사는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목표로 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게 보통이다. 이미 시작된 낚시업계에 대한 칼바람이 어느 정도 강도일지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낚시업계 손보기의 근거가 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실체다. 낚시를 잘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법은, 여러 독소 조항들 때문에 제정 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다.


시를 진정 육성할 수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독소 조항들을 고쳐야 한다는 낚시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시행됐고, 3년여가 지난 지금 결국은 칼날이 되어 되돌아왔다. 낚시의 육성은 고사하고 관리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규제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체를 드러낸 낚시규제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낚시업계 발목을 잡고 낚시인들을 억압할지 심히 걱정된다.


[바다낚시 & SEA 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