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Contact us




 
맴버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작성일 : 16-05-20 09:28
납 제품 본격 단속 시작됐다!
 글쓴이 :
조회 : 1,439  

실행불가, 시기상조 예상 깨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치밀한 사전조사로 증거 확보 후 예고 없이 현장수사 
•제조ㆍ수입 시작으로 판매ㆍ유통까지 확대 예정 
•“낚시계 현실 무시한 무리한 기획수사” 비판도    

 

낚시하면서 납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납 사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온데다, 지난 2012년 9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처벌 규정이 법으로 명문화됐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류였다. 전 세계에 낚시용 납을 전면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 상황에서, 6백만 낚시인들이 수십년 동안 써온 납을 법이 생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란 예상이 컸던 것이다.
납을 대체할만한 제품이 아직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고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단속과 처벌은 부당하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실행하기 어렵고, 시기상조일 거라 예상했던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납을 사용한 낚시용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갑작스럽고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미리 증거를 수집하고 동시에 여러 업체를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미루어 준비를 단단히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 들이밀며 압수수색   

 

지난 4월 5일 다양한 낚시용품을 생산ㆍ유통하는 A 조구업체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납이 검출되는 봉돌 제품(재고)을 현장에서 압수ㆍ봉인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직후부터 약 2년 간 A사의 납제품 구입 및 판매 내역을 샅샅이 뒤지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또한 A사에서 판매한 소형 봉돌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과 시중 소매점에서 직접 구입해 납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지까지 보여줬다. 미리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이다. 
현장 조사 이후 A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출두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조사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이후 납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경위에 대해 물었고, A업체는 친환경 대체 용품이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우리 낚시계 현실과, 그 동안의 자구 노력에 대해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현재 A사는 검찰에서 지휘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처분이 내려질 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갑작스런 ‘기획수사’에 당혹  

 

A사는 납추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다. 다른 업체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자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고 있다. 납 사용을 금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이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투자 여력이 없는 제조업체의 영세성, 대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해 지난 2014년 말부터는 납추를 아예 발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갑작스런 기획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A사 관계자의 말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4년말부터는 아예 납추를 주문ㆍ생산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 팔리지도 않는 친환경 대체 용품을 10여종이나 개발하는 등 나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고나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수사를 받게 돼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우리처럼 이미 지나간 기간까지 문제 삼는다면 걸리지 않을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시험 통과한 코팅 용품도 걸린다?  

 

A사에 이어 납추를 제조해 납품한 B사도 수사를 받았고, 또 다른 조구업체인 C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다양한 낚시 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C사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던 도래추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미리 시장조사를 거쳐 추정한 C사의 납제품 수입ㆍ판매 물량은 실제보다 네다섯 배나 많았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납추를 들여와 제조사나 상품명조차 표기하지 않고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한 도매 업체들과 다른 제조사의 물량까지 한꺼번에 덤터기를 쓴 것 같다고 얘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코팅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도 경찰 조사 결과 100% 납이 검출됐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C사가 보유하고 있던 코팅 제품들까지 모두 압류된 상태다. 다른 업체가 유통한 물량을 뒤집어 쓴 것으로도 모자라, 많은 돈을 들여 코팅하고 시험을 통과한 제품까지 판매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C사는 큰 충격에 빠졌다. C사는 앞으로 봉돌 관련 제품을 아예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그보다 당장은 경찰에 이어 다시 받게 될 검찰 조사와 이후 내려질 처분이 더 큰 걱정이다. 다음은 C사 대표의 말이다. 
“40년째 낚시업계에 종사하면서 정도를 지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법을 어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몹시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저버린 진짜 악덕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 회사가 시범타가 됐을까 억울한 맘도 큽니다. 하지만 크건 작건 법을 어긴 게 사실이므로 처벌을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납과 관련해 조구업계에 무질서를 야기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완전히 정리되길 바랍니다.” 
C사 대표의 바람대로 사법 당국의 ‘납제품 퇴치’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인다. 기자가 직접 취재한 업체들 말고도 경찰 조사를 받은 업체가 이미 여러 곳이고,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수입ㆍ제조업체에서 시작해 판매ㆍ유통업체까지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상황이다.    

 

제조ㆍ수입은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ㆍ판매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납 등 유해낚시 도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유해 낚시도구 제조 금지.jpg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벌칙 및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에 따라 봉돌 등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유해 낚시도구를 수입ㆍ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ㆍ판매ㆍ저장ㆍ운반ㆍ진열한 경우에는 1, 2, 3차에 걸쳐 가중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검경의 이번 납 단속이 소수 특정 업체가 아니라 전국에 걸친 다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획수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1차 타겟이 된 수입ㆍ제조업체를 넘어 소매점을 포함한 판매ㆍ유통업체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법에 정한 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론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낚시용 납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점과, 낚시에 사용되는 납보다 몇십배, 아니 몇백배를 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무시한 채, 한 마디 예고도 없이 치밀한 사전 조사까지 거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사법 기관의 행태에 대해 과도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월간 바다낚시 & SEA LURE 2016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