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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1 17:57
국민안전처,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
 글쓴이 :
조회 : 1,367  

승선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인의 선내 음주행위 등 집중단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에서는 오는 5월 9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낚싯배 선장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승선자 명부 작성시 신분증 확인 여부, 영업구역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출입항 신고 여부, 주취운항, 승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인들의 선내 음주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에서는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단속은 4월 25일부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 9일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 선장 대상으로는 ① 승선자 명부 작성 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여부, ② 영업구역 위반 및 낚시금지구역 조업 여부, ③ 출입항 미신고 여부, ④ 승객에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는지 여부 및 ⑤ 주취운항 등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 낚시어선 승객을 대상으로 ① 승선 시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한 불응 여부, ② 선내 음주 행위(지자체 고시 근거), ③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전 해경관서 정보․수사인력을 동원하여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단속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서 안전센터의 모든 가용 인력 및 경비함정이 전국 항포구 및 영업장소에 진출,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승선자 명부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선장의 음주운항 및 낚시인들의 선상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항공기까지 동원, 법 위반 영업으로 판단되는 낚시어선을 파악한 후, 경비함정에 전파함으로써 검문검색으로 이어지게 하는 陸․海․空 입체적 단속을 시행,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서 직원이 낚싯배 승선명부와 신분증을 대조하고 있는 모습. 승선인명부와 실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고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낚시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단속 개요
○ 기 간 : (계도․홍보) 4.25 ~ 5. 8 (2주간) / (단속) 5. 9 이후
○ 단속 대상 :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의 제반 안전 저해 행위
○ 단속 방법
- (현장 단속) 낚시어선 입․출항 시 안전센터 全 직원(필요 시 해경서장 판단 하에 해경서 인력 동원) 항․포구 임장, 집중단속
- (공조 단속) 항공기․VTS 적극 활용, 원거리 낚시어선 영업장소 확인 및 함정과의 정보교류, 영업현장 진출 후 검문검색
- (기획 단속) 본부․지방본부․해경서 정보․수사 인력 활용, 낚시어선 증․개축, 면세유 및 토착형 유착비리 등 기획수사 병행

□ 주요 단속내용
○ (안전센터) ① 미등록 영업 행위, ② 출입항 미신고, 허위승선명부 작성, ③ 과승, ④ 승무기준(소형선박조종면허) 위반, ⑤ 주취운항 등
○ (함정·항공기) ① 영업구역위반, ② VHF 미설치 및 미청취 등 전파법 위반사항, ③ 원거리 낚시어선 AIS· V-PASS 미작동 등
○ (정보수사) ① 불법 면세유, ② 불법 증·개축, ③ 안전검사미필 등


<월간 바다낚시 & SEA LURE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