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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3 17:46
납 규제는 '원수이자 암 덩어리'
 글쓴이 :
조회 : 2,517  

납 규제는 ‘원수이자 암덩어리’

대통령도 강조하는 규제 철폐, 낚시에만 억지 적용


해수부 용역 결과 낚시용품 33% 불합격… 산업 피해, 잠재 범법자 양산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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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와 관련 있으면 모두 잠재적 범법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낚시도구의 1/3이 ‘불법’이라는 말이나 같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해낚시도구라고 하면 납추 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낚싯대와 릴을 제외하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없다. 
유예기간도 모두 끝나서 지난 3월 10일부터 판매가 금지됐지만, 어떤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알 방법은 없다. 몰라서 혹은 무심코 해당 제품을 미처 판매대에서 내리지 못한 모든 낚시점들은 언제든지 단속을 당하면 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할 판이다. 오는 9월 10일부터는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불법이 되므로, 낚시인들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낚시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범법자 신세가 돼 버린 꼴이다. 

낚시도구 제조·수입업체, 한방에 훅 간다 

지금까지 낚시도구 제조·수입업체들은 납추에는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낚싯바늘이나 찌, 낚싯줄 등에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될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 사용해도 무방한 낚시도구라도, 우리나라에서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유해낚시도구 규정이 터무니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적용되는 유해낚시도구 검사기준이 너무 과도해서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사상 유례 없는 법 때문에, 우리나라 낚시산업체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지금까지 생산해온 모든 제품의 검사를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언제 무슨 품목이 걸릴지 모르는 깜깜이 복불복 단속의 칼날에 그저 목을 내놓은 채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혹시 운이 좋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낚시점 판매대에서 내려진 제품들은 대부분 제조사로 반품될 것이므로, 낚시도구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들은 그 규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경영 위기 사태로 내몰리게 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때문에, 우리나라 낚시도구 제조·수입업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방에 훅 가는 공포에 직면해 있다. 

우물 안 개구리들의 비싼 장난감

대통령도 규제 철폐를 강조하는 마당에, 낚시에만 유독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낚시도구가 환경에 피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환경 정책을 집행하는 미국, 일본, EU에서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왜 우리나라에서만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낚시 정책에는 왜 그 흔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지 않는가? 
유해낚시도구 논란 속에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대체용품들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 결국 낚시인들의 부담만 늘어난다.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제품을 국내시장 아니면 팔 곳이 없다는 것도 큰 낭비다. 우리나라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싼 가격에 사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부에서는 유해낚시도구 규정이 우리나라 친환경 낚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계시장의 수요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낚시용품’들은 그저 우물 안 개구리들의 비싼 장난감일 뿐이다. 

암덩어리는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최근에는 유해 성분의 용출량을 검사하는 것도 모자라 함유량을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주로 대체용품 개발업체에서 그같은 주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해양수산부 내부에서도 검토가 이뤄지는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금은 납 제품이라도 코팅을 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함유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납이 극소량만 포함돼도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지는 것이다. 
이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유해낚시도구 규정은 세계 최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암덩어리는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유해낚시도구 규정도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 
낚시점과 낚시인들이 억울한 단속을 당하기 전에!
낚시도구 제조업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기 전에!
대체용품 개발을 위한 불필요한 투자가 더 이상 이뤄지기 전에!
우물 안 개구리 장난감 개발하다 세계 시장의 흐름과 더 이상 간격이 벌어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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