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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25 15:00
[인터뷰]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정복철 과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글쓴이 :
조회 : 3,7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나라 최초의 낚시관련 기본법이자 통합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후, 낚시인 및 낚시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연말 경 공포돼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충남 태안군 안흥항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에 참석한 수산정책실 자원환경과 정복철 과장을 만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에 관해 물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자원환경과  정복철  과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낚시계 전반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를 제도권 속에서 관리·육성해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부 조항이 ‘관리’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 관리를 통해 낚시를 쾌적하게 즐기고,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낚시환경 및 자원을 물려주자는 취지입니다. 과거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했던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인적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육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 법안 추진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낚시진흥회, (사)한국프로낚시연맹, 부경조구협회 등 여러 낚시관련단체로부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수정건의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를 수렴해 8~9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에 제출했고, 그 결과 일부 법안이 변경됐습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제처 심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정안의 경우 대개 심사기간이 50일 정도 걸립니다. 담당법제관 심사 후 합동심사회 또는 법제합의부 심사를 거쳐 법제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차장·처장의 결재를 받으면 통과됩니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제정법률(안)을 검토한 각 낚시단체는, 일부 조항이 낚시인의 권익을 해치고 낚시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과 반영여부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 낚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를 법안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에 ‘낚시인의 권익 증진’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낚시인의 권익을 법률 목적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따른 것입니다. 
둘째, 낚시통제지역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다른 법률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낚시통제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낚시인에 대한 일부 처벌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해 낚시도구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서 과태료 300만원으로, ‘낚시인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을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밖에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요?  

지자체의 낚시인에 대한 ‘구명조끼의 착용 및 조명 통신망 등의 휴대’ 명령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대신 낚싯배 규모에 관계없이 승선 중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어길시 낚시어선업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사행성 조장 금지와 도박·향락행위 조장·묵인 금지’와, ‘낚시터의 이전·임대차·위탁 금지’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사행성 조장에 관한 항목은 다른 법률에 명시돼 있고, 후자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낚시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건의안 중 반영되지 못한 사항도 있습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특별법(또는 기본법)으로 형식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과, ‘낚시터 환경보전’에 관한 장 신설 및 보강 요청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적용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새로이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낚시터 환경보전을 위한 유해낚시도구 제조·사용 금지와 환경개선금 징수 등은 낚시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제외시켰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 낚시통제지역 지정입니다. 지정권자가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됐다고는 해도, 안전사고 방지라는 명목으로 각지에 낚시통제지역이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 어렵습니다. 

낚시통제지역 지정은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도의회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낚시계 일각에서 우려하듯 낚시통제지역이 남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낚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에서는 낚시어선업법을 근거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의무사항 고시’를 통해 무인도와 간출여에 낚시객 하선을 금지하고, 낚싯배 영업시간과 운항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 후에도 이러한 규정이 유지되는지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되면 낚시어선업법은 폐지·흡수됩니다. 두 법률에서 상충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업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낚시관련 고시나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된 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위 시·도와 자율적으로 협의를 거쳐 수정,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 마릿수, 체장,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낚시제한조치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요?    

지속가능한 낚시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한규정이 아닌 낚시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합의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만 세부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주요 낚시대상어들에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공유수면)·등록(사유수면)을 거쳐 낚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유료낚시터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저수지 등 사유수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터업은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쟁점은 연안을 비롯한 공유수면이 유료낚시터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더라도 까다로운 환경·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허가가 남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일부 어촌계나 어촌마을에서 관할 지자체에 유어장 허가를 얻고, 이를 근거로 방파제를 찾는 낚시인들에게 입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인 방파제가 사실상 유료낚시터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구역 보호를 위한 유어장 허가는 필요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타당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낚시인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확정되면 구체적 하위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방안이나 지침이 있는지요?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도 낚시인 및 낚시단체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법안을 제정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제1회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개최 목적과 의의를 밝힌다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바다낚시대회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낚시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표명입니다. 기상 악화로 두 번이나 대회가 연기됐음에도 기꺼이 참가한 동호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첫 바다낚시대회 개최지를 충남 태안군으로 정한 이유는, 지난 2007년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앞으로 지역과 장르를 다양화하며 지속적으로 낚시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복철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과정에서 낚시인 및 낚시관련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했으며, 이후 하위법령을 만들 때도 이 같은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낚시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만큼 주체인 낚시인들의 참여가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입법예고 된 제정법률(안) 중 일부 법안이 낚시계 건의를 받아들여 변경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아닌, 상호 협의를 거쳐 발전적인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정된 법안이 낚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반적인 법률 내용이 낚시를 ‘육성’하는 것  보다는 ‘관리’에 맞춰져 있고, 논란이 되었던 법 조항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돼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5조(낚시제한기준 설정) 법안이 유지됐다. 낚시로 잡을 수 없는 물고기의 종류, 마릿수, 체장,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도구ㆍ방법ㆍ시기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낚시에 각종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제6조(낚시통제지역) 법안도 유지됐다. 비록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수산자원 보호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낚시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남발될 여지가 여전히 높다.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법안은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유료낚시터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 허가권이 있어 지역 어촌계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할 경우 상당수가 받아들여질 걸로 보인다. 아울러 유어장 허가를 통해 방파제 등을 출입금지하고 입어료를 징수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낚시인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법 조항들은 목적과 대상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세부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안 통과 후 제정되는 하위법령이 실질적인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취지를 살려 낚시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다양한 여론수렴창구를 마련해 낚시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추진경과 -

05.11월  낚시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토론회·심포지엄 개최
06.1월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낚시종합발전계획’ 국무회의 보고   
06.4~12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 개최
06.12.9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 마련
06.12~08.4월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08.5~08.9월  수정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및 부내 의견수렴
08.11월  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수정안 마련
08.12~09.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 평가
08.12.15~09.6.4일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09.7.1~09.7.21일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09.7~8월  통계청 정책통계기반평가,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규제심사  
09.8~9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09.9.21~09.11월  법제처 심사
09.12월  국회 법안 제출(예정)
10.12월  법률 공포(예정)


수정건의안의 주요 내용 및 반영사항 -

- 제1조(목적)에 ‘낚시인의 권익 증진’ 문구 삽입(반영) 
- 낚시통제지역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반영)  
- 유해 낚시도구 사용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로 부과사항으로 하향 조정(반영)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특별법 또한 기본법 형식으로 조정(미반영)
- ‘낚시터 환경보전’에 관한 장 신설 및 보강(미반영)

[2010년 1월]